국민 삶 변화로 이끈 ‘정부 혁신 100대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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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담은 책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범정부적 혁신 추진으로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소개하는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되었거나 주민생활을 혁신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심사해 선정한 100대 사례로, 사회적 가치·참여와 협력·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부문별로 나눠 수록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방청의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사고 ZERO화’와 한국환경공단의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 등이다.

소방청은 교통·추락·익사사고 등 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GIS공간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내물 설치와 도로·수심 정비 등으로 근본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를 만들고, 축산업계·재래시장 등에 아이스팩을 무상으로 제공해 아이스팩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행안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과 농식품부의 ‘농산물꾸러미’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카드사 등과 연계해 별도의 시스템과 복잡한 절차 없이 4개월 만에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교육부·지자체와의 협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530만 여명의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해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농가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았던 지자체 사례로는 부산 남구의 ‘워크스루, 코로나19 극복의 투지와 창의력이 만들어낸 기적’과 서울 노원구의 ‘아픈 아이, 엄마·아빠 대신 돌봐드려요’ 등이다.

부산 남구는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양방향 워크스루부스(Walk Through Booth)’를 자체 개발해 검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일본·러시아·태국 등에 327대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서울 노원구는 전화 한 통이면 돌봄 선생님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병원까지 동행하고, 약 복용 지도 및 귀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진료 동행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해결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 책에는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87개 기관에 이번 사례집을 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www.mois.go.kr) 및 정부혁신1번가(www.innogov.go.kr) 누리집에 사례집을 등록하고 대형서점에는 전자책(e-book) 등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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