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 구제급여 등 지원

룩스타임즈 승인 2020.07.13 13:11 의견 0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 (2020년 7월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신청자중 11명이 추가로 구제급여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피해를 인정받는 사람은 모두 930명이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해 10명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이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2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5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받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해 총 10개로 확대됐다. 해당되는 건강피해 질환 10개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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