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8만여가구 재산세 30% 상한 '폭탄'..文정부 출범 후 14배 폭증

룩스타임즈 승인 2020.07.25 11:42 의견 0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 (자료=YTN캡처)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30% 상한 폭탄을 맞은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에 비해 14배 늘어났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까지 낸 가구가 14.2배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지난 2017년 313억2000여만원에서 올해 8천429억1000여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지난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늘어났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늘어났다.

반면 강남구는 지난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0배(세액 14.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세 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부담 상한 가구가 급증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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